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신청조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에 가구 소득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도 양육비 채권, 최근 미지급 내역, 이행확보 절차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별 양육비 채권액과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 폐지 유지조건: 양육비 채권·미지급 요건·이행확보 노력 지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목차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조건 지원금과 지급기간 일부 지급받은 경우 계산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시행일과 소급 적용 주의 자주 묻는 질문 1.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바뀌는 핵심은 가구 소득 제한 입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던 기준을 없애지만,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유지됩니다.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양육비 채권 필요 유지 미지급 요건 필요 유지 이행확보 노력 필요 유지 지원 상한 자녀당 월 20만 원 동일 따라서 이전에 소득요건만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남아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2.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조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제한은 사라지지만, 아래 요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 ...